가맹점숲

온라인 쇼핑몰이 꼭 알아야 할 것

이 페이지는 온라인 가맹점을 위한 필수 법·제도·운영 요점만 모은 전용 안내입니다.

필수 안내

전자상거래법 준수 사항 (표시의무, 청약철회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표시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재화·용역의 내용·가격·배송·청약철회 조건,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을 명확히 게시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일반 7일)과 방법, 배송비 부담, 반품·교환 조건을 안내해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맞춤 제작 등 법정 예외 품목은 예외 사유를 밝혀 두세요. 법 개정 시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 공식 법령과 고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의무 대상·발행 시기·발행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 시 현금 거래에 대해 발급합니다. 쇼핑몰·PG 연동으로 자동 발행이 가능하므로, PG사·전자세금계산서 업체와 연동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필수 게시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사이트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수집 목적·이용 기간·제3자 제공·파기 절차·이용자 권리 등을 명시합니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 회원 의무, 저작권·면책, 분쟁 해결 등이 들어갑니다. 가맹점숲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변호사·전문가 자문을 받아 본인 사업에 맞게 작성·게시하세요.

결제 보안(PCI-DSS, SSL) 기본 개념

SSL(HTTPS)은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결제·로그인·개인정보를 다루는 페이지는 반드시 SSL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설치하면 주소창에 자물쇠 표시가 나타납니다.

PCI-DSS는 카드 정보를 저장·전송·처리할 때 지켜야 할 보안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쇼핑몰은 PG사 결제창으로 결제를 처리해 카드 번호를 직접 보관하지 않으므로, PCI-DSS 인증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한다면 PCI-DSS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G사·보안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지원 제도

정부·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영세 사업자의 카드·현금영수증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규모·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PG사·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상공인 또는 영세사업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단·지자체·PG사 공지를 통해 신청 일정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